법령 지방재정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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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재정법 제6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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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화우 2 태평양 1 세연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법률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 1 김해앤세계 1 대전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호 2 조우성 1 김준성 1 김민수 1 김성기 1 김세윤 1 김교창 1 김진석 1 곽동헌 1 권영준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31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4년

2.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8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예비적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형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0상,231]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매매예약자지위확인청구][미간행]
   매매예약자지위확인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8, 2008. 12. 26.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후보부지선정등에관한공고3.위헌확인등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공2008상,600]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형법

200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합899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재정법

9. 부산지법 2007. 7. 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 항소[각공2007.9.10.(49),1893]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6년

10. 창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36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8.15.(256),1407]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2005년

12. 수원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4나21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1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학교용지의조성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학교용지의조성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

2004년

14.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8, 2004. 4. 29.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69조제2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채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1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3.1.(197),38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17.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93]
   양수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

18.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77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69),24]
   배당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0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0, 2000. 1. 24., 각하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구상금][공1999.11.15.(94),2295]
   구상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93, 1999. 5. 14., 각하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23.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4136 판결
  [약정금][공1999.3.15.(78),446]
   약정금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8년

24.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12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9),1489]
   부당이득금반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29 판결
  [전부금][공1998.3.1.(53),600]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56]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852 판결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공1997.9.15.(42),2707]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73, 1997. 6. 27.,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1996년

29. 대전고법 1996. 5. 16. 선고 96나363 판결：확정
  [공사계약체결이행등 ][하집1996-1, 190]
   공사계약체결이행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3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 판결
  [공사낙찰무효][공1996.4.15.(8),1048]
   공사낙찰무효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공1993.10.1.(953),2438]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3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5(950),19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2년

3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6.15.(922),173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0년

34. 대법원 1970. 1. 27. 선고 68다605 판결
  [과불금반환][집18(1)민,014]
   과불금반환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67년

35.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934 판결
  [과불금반환][집15(2)민,252]
   과불금반환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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